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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광장 > 교통상식
   

 

제 1 장 교통질서와 준법정신

제 2 장 교통사고와 안전운행

제 3 장 안전운전을 위한 지식

제 4장 안전운전 요령

제 5 장 법규위반 심리와 위반하지 않는 심리

제1장 교통질서와 준법정신

(1) 교통질서의 중요성

① 질서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 현대사회는 마치 복잡한 기계가 서로 얽혀서 돌아가는 것과도 같아서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기보다는 모두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다. 그 때문에 이러한 공동생활 속에서는 한 사람이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폐가 되는 행동을 해도 그 영향은 공동사회 전체의 여러사람에게 미치게 된다.
- 좁은 공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자면, 나름대로의 질서의식과 사회규범이 지켜져야 하는데도 「나 하나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질서가 문란해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질서 정착을 저해하는 중대한 독소가 아닐 수 없다.
- 사회생활에 있어서 「질서」란 곧 남도 편하고 자신도 편하게 생활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 조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서」는 사회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사회에 질서가 바로 서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활동을 하기가 쉽고 편하며, 행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질서는 사람의 능률적인 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자가 질서는 외면하고 「나만 먼저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 경쟁 주행을 하거나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를 마구 하다가 교통이 뒤엉켜서 먼저 가기는커녕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많다.
질서는 잘 지켜질수록 그 사회의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편리하고 자유로워진다. 이와같이 공공 사회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생활규볌이 절실히 요구되는데도 우리의 주위에는 아직도 일부 교통질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질서 현상이 많아서 사회와 생활의 발전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다.

② 질서의식이 몸에 배어야 한다.

- 특히 교통질서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질서를 외치면서도 버젓이 차로를 무시하며 주행하는가 하면,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경음기를 울려대며 과속이나 앞지르기를 서슴없이 하는 등 질서와는 거리가 먼 운전행동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는 운전자를 가리켜 오히려 「요령없는 운전자」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질서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보다도 무의식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몸에 밴 질서」가 곧 그것이다. 질서지키기가 몸에 배면 무의식중에도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평소에 질서의식이 몸에 배도록 습관들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무가 굽은 것은 어렸을 때에는 바로 잡기가 쉬우나 굽은 채로 자란 다음에는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운전은 처음부터 바른 운전 습관을 들여야 한다.

(2) 운전자가 져야 할 여러 가지 책임

오늘의 사회에 있어서 자동차는 인간의 사회활동과 일사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고있는 편리한 기계이다. 그러나 반면에 자동차는 무서운 속도와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흉기」라는 말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의 여하에 따라서는 매우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인 책임

- 자동차는 다른 기계와 달라서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위험한 기계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는 사회적인 특별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교통법규를 지킬 책임이 있다.
교통법규는 운전자를 단속하거나 운전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유지하여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남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주위를 게을리하거나 과속운전 등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밖에도 운전자는 규정된 차량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것이 운전자로서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다.
운전자는 이와같이 스스로에게 부과되어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사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운전자가 되어야 한다.

②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책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세가지 책임을 지게 된다.

- 형사상의 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 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밖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교통범칙금 통고제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와같이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처분이 엄중한 것은 교통사고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운전 의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상의 책임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제도는 장차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운전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운전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뒤 심신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는 등의 때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운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 다시 안전운전능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의 효력을 일정기간 정지시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곧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행정 처분은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점수제 행정처분이란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위험한 운전자에 대하여 그 위반에 대한 평가를 점수에 따라 실시하고 그러한 누산 점수가 일정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 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그 뿐만 아니라, 벌점의 기준을 널리 알려서 운전자 자신이 「나의 벌점이 현재 몇 점 정도일 것이므로 앞으로 몇 점이면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각자가 대강 예측하게 하여 운전자의 자제와 주의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받음으로써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정지 당하는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항상 안전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민사상의 책임
운전자가 운전의 잘못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거나 도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때에는 그에 상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즉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형사상, 행정상의 책임만이 아니라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실시되는 것이나 실상 사람의 목숨이나 육신의 가치는 다만 금전으로써 평가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아무리 많은 보상금을 준다 하더라도 한 번 사망한 사람을 다시 회상시킬 수도 없으며 부상당한 상처가 원상과 같이 회복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이란 최소한의 배상일 뿐이다.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참으로 무한대한 것이다. 운전자는 이러한 생명의 귀중함을 이해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였을 대에 적정한 배상을 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의 특례로서 제정된 법령이며,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가해 운전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운전자의 마음가짐

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중요하며, 운전자나 보행자 그리고 어른이나 어린이 사이에도 차이가 없다. 운전자는 자기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자기 몸만큼이나 귀하게 생각하고 만일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희생자가 나면, 그 희생자가 곧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가족들은 가장이나 형제, 자녀를 잃고 일생을 뼈아픈 슬픔속에서 불행하게 살게 되므로 운전자는 그러한 참담한 상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② 교통법규 지키기를 습관들여야 한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오직 교통법규에 의해서만 운전행동을 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운행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또 운전을 잘못하여 처벌을 받는 것도 그 원인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자신의 운명이 교통법규의 준수 여하에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해야 한다.
이와같이 운전자가 법규를 잘 지켜가면서 운전하는 것이 습관화 된다면 구태여 교통질서나 안전을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운전자가 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교통법규를 지켜아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의문을 가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 운전자는 아직 법규 준수가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이므로 어떠한 상태에서도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서로 양보만 잘해도 사고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과속을 하거나 다른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의 운전행동은 모두 근본적으로 양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한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는 운전을 하면 그 영향은 다른 운전자에게도 파급되어 교통의 흐름을 혼잡하게 한다. 양보해준다고 해서 실제로 손해보는 것은 없으므로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양보가 최선의 미덕인 동시에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④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운전중에는 잠시도 운전 이외의 다른 생각을 하면 위험하다.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자동차는 1초에 약 17m를 달린다. 그러므로 1초 동안만 주의를 딴데로 돌려도 운전자가 17m의 거리를 눈을 감고 주행하는 것이 되고 만다. 사람은 누구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기 쉬우므로 운전을 할 때에는 특히, 이러한 부주의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마음의 긴장을 잠시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운전 중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므로 온 신경을 운전에만 집중하여야 하며, 만약 피로 등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 추측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상황을 판단할 때에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기가 쉽다. 그러나 특히 운전자만은 이러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횡단중인 저 보행자는 내 차가 오는 것을 보았으니 서 주겠지」, 「저 앞차는 급정지 하지는 않겠지」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다가 이러한 추측이 어긋났을 때에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마련이다. 운전자는 확실치 못한 교통상황에서는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교통정보를 해석하여 주의하여야 하며, 확신이 서지 않는 추측 운전을 해서는 위험하다.


⑥ 여유있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여야 한다.

항상 여유있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고를 내는 일이 많지 않으나, 조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은 눈에 띄게 많다. 사고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운전자의 조급한 마음이나 운전 행동이 사고의 요인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여유있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금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생각이나 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조급한 마음이 발생한 뒤에 여유있는 마음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급한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상으로 여유있는 운행계획을 세운다든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너무 수입에 집착하지 않는 등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여유있는 마음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쉬든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⑦ 심신상태를 안정시켜야 한다.

운전은 마음과 육체의 기능이 일체가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이 가운데서 어느 한 쪽이라도 결함이 생기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된다. 화가 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또는 피로하여 졸음이 오는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운전자는 자기의 심신기능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황도 조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전한 심신 유지가 곧 안전운전의 기본요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안정한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불안정 상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제2장 교통사고와 안전운행

(1) 속도와 안전거리

① 위반한 때의 위험성

- 자동차는 주행 중에 위험을 느끼고 급브레이크를 걸어도 관성의 작용 때문에 곧바로 정지할 수 없으며, 속도가 60Km인 때는 44m, 50Km인 때에는 32m를 더 주행한 후에야 정지할 수 있다.
- 핸들을 꺽어도 생각한 대로 방향 변경이 잘되지 않으며, 급핸들을 꺽으면 전도하거나 도로 밖으로 튀어나간다.
- 속도가 빠를수록 충돌시에 충격력이 커져서 피해도 커진다.
- 안전거리가 좁으면 급브레이크를 걸어도 충돌하게 된다.
- 무리한 본선 복귀와 끼어들기는 앞차나 뒤차와 충돌하게 된다.
- 함부로 급브레이크를 걸면 뒤차에 추돌당한다.

② 법정 속도와 제한 속도의 준수

-속도는 자동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으나, 속도 때문에 자동차가 「달리는 흉기」로 돌변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 관성의 법칙, 속도와 충격력, 속도와 제동거리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운전한다.
- 법정 속도 및 제한 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절대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주의한다.
- 도로 및 교통상황, 기상, 주야 운전능력, 차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그 당시의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도로 운전한다.
- 안전거리를 항상 충분하게 유지한다.
- 함부로 가속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주행한다.
- 법정 속도나, 안전표지 등으로 제한된 속도 이내에서 도로나 교통의 상태, 기타 여건, 시계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위험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 최고 속도는 항상 그 지정된 만큼의 속도로 주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상, 도로의 상황, 교통의 혼잡도, 창의 성능, 자기의 운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고 속도 이내에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속도로 주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법정속도>

(승합자동차)


도로별
속도
일반도로
4차로 미만 60km/h 이내
4차로 이상 70km/h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3차로 미만 최저 30km/h, 최고 70km/h
편도 3차로 이상 최저 40km/h, 최고 80km/h
고속도로
4차로 이상 최저 50km/h, 최고 80km/h
2차로 최저 40km/h, 최고 80km/h
중부선 최저 60km/h, 최고 90km/h

③ 야간의 안전 속도

- 야간에는 주로 전조등 빛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전조등은 제한된 거리와 제한된 폭의 진로만 비추어 준다. 전조등이 비추는 조사 거리는 보통 위로 비추었을 경우 100m, 아래로 비추었을 경우는 40m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 전조등을 위로 비추고 주행할 때에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100m 지점에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40Km/h의 경우 약 9초, 60Km/h의 경우는 약 5.8초가 걸린다. 이에 비해 전조등을 아래로 비추고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 즉 40m를 주행하는 데에는 40Km/h의 경우 약 3.6초, 60Km/h의 경우 약 2.4초가 걸린다.
이와 같이 전조등이 비추는 거리는 차의 속도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만큼 야간에 빠른 속도로 운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전조등의 빛이 비추는 범위의 거리에 맞게 낮은 속도로 주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면 추돌사고를 방지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의 인지 및 판단과 조작의 실수를 방지하여 급브레이크, 급핸들의 실수도 없고, 피로도 덜하며 여유있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⑤ 앞차와의 거리 확보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다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뒤차와의 거리 확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한느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로 진행해 오고 있는 뒤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⑦ 급제동의 금지

위험방지상 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차를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 일반적으로 「추돌쯤이야」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추돌은 차의 파손뿐만 아니라 무서운 후유증을 수반하는 목뼈 부상을 당하기 쉽다.
- 대부분의 추돌사고는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차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정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추돌 사고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 속도에 따른 정지 거리를 고려하여 자기 스스로가 정하여야 한다.
- 안전거리가 넓으면 끼어들기를 당하게 된다고 하여 안전거리를 좁히는 경향이다. 차 1대가 끼어들더라도 그 시간은 불과 2~4초 정도밖에 늦어지지 않으므로 끼어들기 하려는 차가 있을 때에는 끼워주는 것이 현명하고 안전하다.
- 안전거리를 좁히고 다른 차와의 속도 조절을 하지 않으며 무리하게 가속하거나 감속하면, 교통 소통을 혼란케 하여 사고 발생의 요인을 만들뿐이다.